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폐지하라!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 노상
  ○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
	- 사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 
	- 규탄발언 :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
		    · 민중언론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 연대발언 :
                 ·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 민주노동당 김지성 정책연구원 
	- 공동성명서낭독 :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온라인 서명운동 중)
  ○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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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연명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나아가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모든 인터넷 언론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통해서 실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올릴 때 조차도 실명을 인증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명 확인 제도는 전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게다가 불과 13일 간 사용하기 위해
실명인증 시스템 설치를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비용 차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실명인증을 할 경우 인터넷에서 누가 무슨 글을 올리는 지 정부는 일일이
감시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명인증 자료는 선거 이후
6개월간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관위가 요청할 시 바로 행자부는
실명인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명인증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고,
정부가 그것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자신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솔직하고 정당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봉쇄하는 그 어떤 정부의 정책보다도
위헌적인 조치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더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은 대량의 명의도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사이트에서 발생한 대량의 명의도용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실감했다. 이미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이 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명의도용의 문제가 단지 '리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기업들로 하여금 다른 신원 인증 수단을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와 선관위가 문제의
실명인증 시스템을 인터넷 언론사들이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이미 도용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명의도용에
이용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세워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부추기고 있으니,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실명제를 강행하는 것은 전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지난 2004년 3월 선거 게시판 실명제 도입 시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등 인권 기관
및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법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 방지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선거 게시판 실명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디지털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 가자는 퇴행적 조치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실명제 적용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 규정이 매우 모호해서, 언론사
이외에도 정치와 선거관련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가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 또는 시민단체
홈페이지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인터넷 언론사, 언론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대다수에 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며, 531 지방선거에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18일

이하 연명리스트 

8개 인터넷언론관련 협회, 104개 인터넷언론사, 3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2개
언론및미디어네트워크단체 공동연명

[인터넷언론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유언론인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언론발전위원회,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인터넷언론사] 간협신보사, 광주뉴스, 광주시민의소리, 경남뉴스연합, 구리넷,
국세신문, 김포뉴스, 남양주뉴스, 노동넷방송국, 노매드(딴지관광청),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업인신문, 뉴스앤조이, 뉴스툰, 대덕넷, 대자보,
데일리메디,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팜, 디지털광진, 디지털농경21,
디지털데일리, 디지털성남일보, 라디오21, 레디앙, 레이버투데이, 머니투데이,
민중언론참세상, 메디게이트뉴스, 메디칼업저버, 메디팜뉴스, 메디&팜스투데이,
메디포뉴스, 미디어몹, 민중의소리, 밀양뉴스신문, 바이러스, 병원신문, 부안21,
부천매일, 부천타임즈, 성남일보, 시티뉴스, 사상계, 사이언스타임즈, 쉬핑데일리,
스탁데일리, 시민의신문, 시사신문사(시사포커스), 시정신문,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이윈컴, edaily, 이비뉴스(ebn), 이주노동자방송국, 울산노동뉴스,
인천뉴스,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아이티티엔(ittn), 약사공론, 약사신문,
약업신문, 우먼타임즈, 월간말, 위드뉴스, 유뉴스, 의약뉴스,
의학신문사(디지틀보사), 의협신문, 이타임즈(축제신문), 일간건설신문,
전라도닷컴, 정읍통문, 자연환경신문사, 자주민보, 전국매일서울본사, 조세일보,
참말로, 참소리, 창업경영신문, 청년의사, 축산신문, 치의신보, 코리아포커스,
통일뉴스, 프라임경제, 프레스25닷컴, 프레시안, 프로메테우스, 한국대학신문,
한국보험신문, 한국세정신문사, 한국증권신문, 한의신문,
환경시사일보(환경건설일보), 환경일보, 환경타임즈(그린방송), 후생신보사,
CNB뉴스, CPN문화재방송국

[언론 및 미디어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총 17개 지역, 93개 단체 - 지역은 가나다순, 지역 내
무순): 강릉: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사랑방>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마산YWCA, 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독립영화미디어연대 / 부산: 미디어민주주의실현을위한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사)부천영상미디어센터[준]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공동체라디오운동연구집단 <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미디어연대(민예총 울산지회, 울산청년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여성정책센터, 문화예술센터 결, SK노동조합,
영상집단 아리랑, 청소년단체 함께),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
<바름소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주독립영화협회) / 진주: 독립영상미디어센터 <진주> / 천안: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권시민사회단체] 
관악공동체라디오,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중가요 PLSong.com,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민예총 영상갈래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문예창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