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인증강박증이 개인정보 유출 불러 (블로터닷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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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얘기할, 표현의 자유 쟁취! 드디어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 4월 진보넷 지원으로 미디어오늘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드디어 오늘(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게임 실명제, 공직선거법 상 실명제도 아울러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승리했네요 승리의 진보넷 ㅋㅋㅋㅋ

개설자:
뎡야핑
열쇠말:
실명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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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08/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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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라인] 인터넷 실명제의 역사와 과제

    뎡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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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8월 29일 수정 삭제 답글
    인터넷 실명제의 역사와 앞으로의 과제를 타임라인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http://act.jinbo.net/timelineJS/internet_realname_system/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싸움이 이것으로 끝났다기보다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기세를 몰아붙여서 주민번호 폐지까지 ㄱㄱ
  •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듯해요

    곰탱이
    추천 (0)반대 (0)
    2012년 08월 24일 수정 삭제 답글
    중선관위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하기로 했다는데...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헌재가 갑자기 이런 판결을 내고...  그에 맞춰 여당에 유리한 판단을 일삼던 선관위가 갑자기 이런 발표를...

    선거는 다가와서 인터넷 상에 새누리당 댓글 알바를 더 풀어야 하는데 실명제가 걸리적거리니 그동안 현정권 입맛에 드는 짓만 하던 헌재와 선관위가 지들이 언제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던양 생색내면서 이제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닐까요.
  • 크낙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김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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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8월 24일 수정 삭제 답글

    힘겨운 싸움을 해 오셨는데, 지지의 문자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었네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구요.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긴 김민태 올림!! ^^*

  • 그동안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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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8월 24일 수정 삭제 답글
    특히 장여경, 오병일 님을 비롯해 진보네트워크의 활동가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결실은 없었거나,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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