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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막말이 난무하는

•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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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2월 10일 수정 삭제 답글

  외국인 범죄 비율이 내국인보다 낮다는 것은 예전부터 통계적으로도 증명되어 왔다. 단지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범죄 건수도 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 언론에서는 특정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어 침소봉대하여 내국인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함으로써 내/외국인 분리-차별과 외국인집단에 대한 통제를 해 온 것이다. 
  
  사실 이방인으로서 일상적인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섣불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오히려 약자의 위치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을 사칭하여 외국인에게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도되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 관리자나 한국인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사례도 자주 목격된다. 
  그러므로 언론이나 정부가 외국인 일반 혹은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을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외국인 범죄 비율이 낮은 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다. 낮은 사회적 지위, 열악한 생활조건과 빈곤, 사회적 소외, 적절한 복지의 부재 등이 범죄 발생율을 높인다.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려면 공항에서 지문을 채취하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통제책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완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길이라고 본다.